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1-3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821
AI 분류
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대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가 이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급식지원센터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한다는 것을 당사자 모두 알고 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센터를 사직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퇴직관계서류에 퇴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대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가 이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급식지원센터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한다는 것을 당사자 모두
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