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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의 이익해고의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출근 명령을 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해고의 부당성 등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942019-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240억 원에 이르며 당기 순손실의 주요원인이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임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희망퇴직제, 추가적인 조업단…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02019-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처분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징…일부인정경남2018부해3892019-02-11비위행위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3명이라고 주장한다. 판…각하경기2018부해2256201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1. 15. 16:00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고 달리 2018. 11. 15.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기각서울2018부해28852019-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을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는 첫 출근하여 현장교육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기각서울2018부해28822019-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 …각하서울2018부해28772019-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출근일자 답변 요청 등의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기각전남2018부해4672019-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이 “오후에 출근하는 그런 태도로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취지가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나, 이 언사의 취지가 근로자의 지각을 지적하며 재발을 경고하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실…기각서울2018부해2854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10. 12.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한다.”라고 말하고…기각서울2018부해2852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다른 회사에 계속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점, ② 2018. 5. 28.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면담 직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16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9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0. 사용자와 대화 도중 구두로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납품 업무와 생산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을 뿐 “오늘…기각인천2018부해380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계열사 관계로 법인격이 달라 동…각하경기2018부해1844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기간은 2016. 9. 10.~2017. 9. 9.와 2017. 9. 10.~2018. 9. 9.임, ② 2018. 9. 9.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기각서울2018부해28392019-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18. 9. 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률도 8%를 상회하는 점, 현금성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중이고, 2017. 12.에 자사주 111만 주를 소각한 점 등을 판단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462019-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점, 근무 중인 근로…각하부산2018부해3892019-01-3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