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2-07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854
AI 분류
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이 “오후에 출근하는 그런 태도로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취지가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나, 이 언사의 취지가 근로자의 지각을 지적하며 재발을 경고하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를 명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언사만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② 위 대화 이외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분명한 행위나 언사가 없음,
③ 근로자는 위 대화 후 본인의 사물을 정리하여 퇴근한 이후 회사에 다시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퇴사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툰 사실이 없음,
④ 이후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퇴직’이라고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이 “오후에 출근하는 그런 태도로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취지가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나, 이 언사의 취지가 근로자의 지각을 지적하며 재발을 경고하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를 명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언사만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② 위 대화 이외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분명한 행위나 언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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