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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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82019-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62019-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자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로장소, 업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242019-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1차 사직서를 찢어버린 후 2차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기각서울2019부해4012019-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2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기각경기2019부해373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8. 12. 30. 근로자에게 2019. 1. 31.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1. 31.로 인정됨, ② …각하서울2019부해3812019-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시에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52019-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임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1호에는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총회,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인정 (구제)인천2019의결12019-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일방적으…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172019-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의 퇴사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김○○을 사직 처리할 것이라고 근로자를 믿게 한 상황…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872019-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는 2018. 12. 18.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상실일: 2018. 12. 13.)를 한 후 2…각하경남2019부해522019-04-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산재요양 기간 중의 해고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징계해고…각하경기2019부해3332019-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해고는 2017. 12. 7. 자 해고처분을 추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가 아니고, 2017. 12. 7. 자 해고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2019-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만 연장된다’고 정하면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기각경기2019부해368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기각경북2019부해111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된 공사현장이 마무리되어 개통까지 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2019-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지각과 근무 중 사적 통화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② 지하철 보안관인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순찰)를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장시간 체류한 행위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③ 감사 과…기각서울2018부해27982019-04-08비위행위
- 노동위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2019-04-0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