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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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각경남2019부해57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9. 2. 8.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7. 배합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일을 하지…기각경북2019부해1042019-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19. 1. 17.부터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장으로서 컨텐츠 개발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각하인천2019부해11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9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단 1차례 체결한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90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관리단에서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단의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볼만한 정황이…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962019-04-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19. 1. 15.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행위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업장에 향후 언제 복직할 수 있는지도 확정하기 어…기각경기2019부해380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날인 2019. 1. 10. 당일 지하철 내에서 사용자와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에 이력서를…기각서울2019부해451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70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해당하거나 견책 3회를 받은 자에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복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3차례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42019-04-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상근직으로 근무하기에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기각경북2019부해97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휴가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일급을 정하고 근무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6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기각서울2019부해1812019-04-1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기각경기2019부해401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부사장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부사장이 인력 채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트라넷 사용을 승인하고 명함을 제작해 주었으며,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382019-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한 후 피신청인과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술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임…각하서울2019부해4282019-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인수인계서 형태의 첨부파일을 제출한 점, ③…기각부산2019부해1102019-04-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