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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 모집, 성범죄ㆍ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등의 채용 절차 없이 코치 및 외부 강사를 상당 기간 임의 기용한 사실, ② 위 코치 및 강사의…기각서울2024부해38622024-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음주 후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사(BP사) 임원에게 욕설이 섞인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302024-12-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22년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내용 및 기준과 다르게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이 신분상의 이익을 얻거나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근무평정규칙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102024-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기각경기2024부해40782024-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허리, 목 추간판장애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유급병가를 받았음에도 유급병가 기간에 야구기록 활동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체류한 행위, ② 근로자가 겸직허가를 받을…기각서울2024부해38212024-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화장실 내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근로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동료 직원 폭행에 대한 징계사…기각서울2024부해38052024-12-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매팀 소속이고 관련 업무에 상당 기간 경력이 있는 자인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 입찰, 금형 부…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342024-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 및 주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는 정당한 쟁의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282024-1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232024-12-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경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충 의견서를 근로자대표 위원들의 개인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942024-1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여부2024. 2. 27.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할 예정하였으나, 근로자가 평가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6432024-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작업자로서 안전 센서가 해제된 상태에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한 점, 안전 센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0192024-12-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경비원 배치폐지를 지연 신고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612024-12-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762024-12-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