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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은…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로 대표이사와 면담을 한 후 관리부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일 …기각충북2019부해652019-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실제 경영주가 근무를 거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커졌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한 점, ② 퇴사한다고 말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퇴사…기각전북2019부해1042019-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9. 1. 16.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2019. 1. 16. 녹취록 자료에서 해고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기각경북2019부해1682019-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개월(2019. 1. 2.∼2. 28.)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각하경기2019부해28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시말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향후 비위행위가 있으면 즉시 사직 처…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62019-05-0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한 후에 근로자와 퇴직시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772019-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전혀 제…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392019-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1702019-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1. 23.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2019. 1. 25. 자로 심사팀 심사실장으로 복직통보한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2542019-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0. 퇴근 무렵 사용자가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12019-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메신저 내용은 잔류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사용한 표현일지라도 이를 사직서 반려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후 상당기간 사직…기각경북2019부해1672019-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여 통보한 이후에 근로자가 기숙사 대기발령기간에 귀향하여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였고, 사직을 권고 받은 기간 중에 병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겼으며, 사직…기각충북2019부해612019-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출근부 기록을 누락하고 연차휴가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아파트 세대 오수관 역류와 온수공급 중단 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45201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 능력 부족, 견적서 무단 발송 등 사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432019-05-0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오늘은 잘 들어가고, 사랑해 영원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성희롱 의도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③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통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362019-05-07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정정하기 위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수정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한…인정 (구제)인천2019부해1242019-05-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