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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계약서, 통행료수납업무용역 계약조정합의서에서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만한 내용…각하경남2019부해1092019-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을’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기능도, 건강, 평균 작업물량 및 품질, 자재 반입현황…기각서울2019부해845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4. 13.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들이 2019. 4. 15.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직복직하였다는…각하전남2019부해1352019-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9. 1. 4.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9. 1. 9.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받았고, 해고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2019. 1. 9. 근로계약…일부인정충남2019부해179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병가 중인 간호사의 요양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각하서울2019부해8252019-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성과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점, ② 성과평가를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성과평가가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는…각하전남2019부해1312019-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초심유지중앙2019부해3312019-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기각경기2019부해7212019-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2019년 상반기까지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하므로 근무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였고, 이는 취업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14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각하전남2019부해139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 등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기각경남2019부해1042019-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감사를 요청하였고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서명하였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사 요청에 대해 다른 직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기각경북2019부해2042019-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퇴직직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고용함을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함, ② 위촉직원 운용 규칙에 위촉직원의 자격요건, 대상인원, 선발시기 및 방법,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기각서울2019부해5262019-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 ③ 4대 보험…초심취소중앙2019부해3332019-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8. 4. 9.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기각서울2019부해8192019-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