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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3. 25. 퇴사일자를 2019. 3.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사직서에 기재된 글씨의 필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글씨의 필적과 유사함, ③ 심문회…기각서울2019부해9412019-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62019-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서약서(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서약서 제출을 강박 또는 기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퇴직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에 업무인수인계에…기각서울2019부해9392019-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무기한 정직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2019. 2. 8.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복직불허 결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인정 (구제)서울2019부해9332019-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폐 및 허위보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태 사항 및 사업장의 점검기록표 등에 허위 기록,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19부해2432019-05-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기각경기2019부해8442019-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임원으로 위촉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점, 근로계약서에 2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기각경북2019부해239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제출하였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기각경기2019부해7862019-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원…각하서울2019부해9272019-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감봉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록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징계사유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크게 주었다고…일부인정서울2019부해913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기각경기2019부해7402019-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근로자 명부 및 고용보험 취득자 명단을 통해 해고일 기준 총 4명이 재직 중이었음이 확인되고, 그 외 임금대장 및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신청 외 김○○이 소속 근로자인 것이 확인되므…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342019-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기각전남2019부해1502019-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기각경기2019부해44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님, ② 근로자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는 해고된 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음, ③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8942019-05-2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전보처분의 이…기각경북2019부해2312019-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환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기각경기2019부해7382019-05-29폭언/폭행
- 노동위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032019-05-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