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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ㆍ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경리업무를 전담할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일부인정서울2023부노12023-03-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서는 존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2023-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감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인 ‘조기퇴근’ 및 ‘무단이탈’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뚜렷한 주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르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2023-03-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전보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023-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업무합의서 형태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노동조건의 대략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후 합의된 조건을 개별 운송사들과 체결하는 운송도급계약을 토대로 구체화 한 점, 사용…기각경기2022부노1072023-0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협회와 퀵기사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여부퀵기사가 노무를 제공하려면 퀵사에 소속되면 될 뿐, 협회와 노무제공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을 하지 않고, 노무제공 과정에 협회가 관여하지도 않으며, 협회의…기각서울2022부노812023-0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기각서울2022부해27192023-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노조 소속 조합원 38명을 비롯한 4…일부인정인천2022부노412023-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들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근로자의 정직처분일은 2022. 1. 5., 2022. 8. 4.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기각인천2022부해696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퇴직하는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92023-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인정중앙2022부해17392023-0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별건 출입중단 조치에 관한)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초심유지중앙2022부노205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근로자가 '작업 관련 촬영 사진’을 본인의 메일 계정에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소명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02023-02-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문서 및 전화 등으로 5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각하전북2022부해3332023-02-2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