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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인정 (구제)충남2024의결42024-09-27기타
- 노동위풍물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가 다르고 임금체계ㆍ임금수준ㆍ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풍물단원은 2년 단위로 근무평정을 통해 재…인정 (구제)경기2024단위102024-09-24기타
- 노동위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92024-09-24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의 고성이 발생하거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반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한 것이라는 주장…초심취소중앙2024부해11152024-09-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