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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구하여 2.5개월분의 임금 등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건에 대해 협의한 점, 사용자가 2019. 5. 15. 2.5개월분의 임금…기각서울2019부해12452019-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고,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협력업체에 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내부 직원 및 협력업체의 사실관계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가 상무와 나눈 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392019-07-08비위행위
- 노동위정년임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2019. 4…기각경북2019부해299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최초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나 이 사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62019-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4282019-07-05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출근명령…각하경기2019부해8772019-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근무시간 중 취침, 근무지 이탈,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야간근무 거부, 불성실 작업, 필수안전수칙 위반 및 불안전 작업, 근거 없는 민원 제기를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92019-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5년차까지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재고용 대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경력이 있는 점, ③ 정년퇴직자 대부분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7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2. 12. 근로자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금고 이상의 …기각경기2019부해10522019-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법 예외사유(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7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본부장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금 상황에서 일하는 건 힘들 거 같다. 다음 주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 ② 이에 근로자가 “저는 계속 일하고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972019-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었음.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기각서울2019부해5942019-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총 8일의 근무일 중 입사 첫날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무한 날 등 2일만 주말에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당초 입사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주휴수당 지급대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34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기각서울2019부해1208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계약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반복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기각강원2019부해1062019-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직 희망일과 사직 승낙일 전에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점, ③ 사직의사 철회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94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8. 12. 18. 사용자와의 대화 시에 스스로 판단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 31. 이후 상당기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기각전북2019부해1422019-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체명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 곳으로 출근 명령을 한 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0822019-07-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