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체명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 곳으로 출근 명령을 한 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이후에 출근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출입정지 통보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