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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일부인정경남2019부해1722019-07-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62019-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52019-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제한 단톡방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월별 출근집계표를 보면 출근일수가 9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하게 …기각경기2019부해13672019-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① 근로자는 2018. 6. 15. 전출대상…각하강원2019부해1292019-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사직서의 자필 서명과 날인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82019-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욕설이나 부당함을 순간적으로 면하고자 사직서를…기각서울2019부해13912019-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기각서울2019부해13802019-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만 하였을 뿐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점, ② 법인등기가 유효하게 살아 있는 등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초심유지중앙2019부해5772019-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1에게 통보한 면직처분은 근로자1의 계속 근로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1의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에 대한 중…초심취소중앙2019부해5412019-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팀장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근로조건이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4892019-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 8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외 다른 근로자 2인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 상태를 유…일부인정경기2019부해7412019-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경력직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공공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공고기간 단축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부적정한 절차를 통해 채…기각서울2019부해1378201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① ○○인력과 사용자가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이해상반 행위, ② 현장인력 채용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③ 불법…일부인정경기2019부해1158201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반의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한명의 원아도 남지 않아 정상적인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학부모 1/…기각충북2019부해124201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당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검정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고기간 단축, 인사위원회 미…기각서울2019부해10892019-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직영 관리에서 에지젼시 관리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직영 관리 근무형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근로…기각경기2019부해11832019-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22019-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