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2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95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