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기존 임금보다 높은 보수로 외주용역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외주용역계약 시 보수를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외주용역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부는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현장의 출입인원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외주용역계약 시 보수를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