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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6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고, 설령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를 파견관…초심유지중앙2023부노42023-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이송직’으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경부터 순수한 환자이송 업무 외 각종 물품 이송 등 지원업무 일체를 거부하였고,…초심취소중앙2023부해842023-03-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지 여부회사 내 근로계약 갱신 관행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2023-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신청취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1. 3. 이 사건 근로자의…기각서울2022부노782023-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파트장 이상의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2023-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27명 중 24명이 재고용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12023-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혐의 중 ① 장기간 직무태만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②…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2023-03-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장학생이 청소 지시 등을 이유로 센터의 국가근로를 그만둔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장학생을 ‘근로야’로 부르거나 근로장학생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던 사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일부인정충남2023부해302023-03-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발생시킨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7972023-03-08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구체적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인정 (구제)제주2023부해112023-03-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서면견책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2022. 5. 23., 5. 31., 각각 2시간씩의 ‘근무고려’ 시간을 부여받았으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82023-03-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2023-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 차감 지급행위’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무단결근 처리 및 그에 따른 임금 차감 지급행위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023-03-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당연적용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정직처분 진행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밝힌 이상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2023-03-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