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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ㆍ운영하기로 한 점, ② 1년 이상 보직 기간 원칙이 존재하나 직제 개편의 경우 예외인 점, ③ 간부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 6개월 만에 전보한…기각서울2024부해19392024-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팀장 및 동료 면담과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현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기각인천2024부해4542024-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8 내지 근로자12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실 외에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 및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기각서울2024부해18842024-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강등(전보)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별표6]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규정 제36조에는 강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인사규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기각전북2024부해1882024-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그 문언 자체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점,…기각서울2024부해16072024-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기술담당원(자동차관리원)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근로계약과 다른 사택관리 업무를 부여받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업무 내용’은 회사의…초심유지중앙2024손해22024-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타 회사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전결권자는 본부장임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날은 소속 본부장이 사직서를 결재한 날 이후로 사…기각서울2024부해1715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 절차의 진행, 채용 결정을 사용자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위○○○와 계약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의 연락처가 사용자 …초심취소중앙2024부해770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약 3억 원 상당의 24톤 대형트럭을 하루 약 400km를 운행하는 수송기사로서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주의를 요하는 장거리 수송기사 업무를 지속할 경우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7822024-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조직개편 내용에 고객센터 부서 신설 계획이 없었고, 업…일부인정충북2024부해1592024-07-26전보/인사이동
- 법원부당전보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취소청구가 기각됨. 전보 발령이 정당함.2023구합2023402024-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관제센터장이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앞두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예정자들에게 불합격 시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됨을 구두로 공지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가 학과시험에 불합격한 점, 사용자가 …기각서울2024부해17832024-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회사(법인)도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법인의 사업목적 및 업종이 상이한 점, 두 법인의 임원 구성에 차이가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92024-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원인사 규정에 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점, 직제 규정 및 관례상 일반직 4급 이상 직원을 보할 수 있는 직책은 총무처장이 유일한데, 신임 총장이 선임되면…기각경기2024부해20072024-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미 2024. 4. 30. 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정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기각서울2024부해1773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기각서울2024부해17742024-07-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김○○ 팀장과 화해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김○○ 팀장 소속팀의 팀원으로 있으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나 팀원들 간 협조적 관계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기각경기2024부해19792024-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태불량 등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처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 불이…기각충남2024부해4622024-07-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