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암석파쇄 및 체질작업은 분진작업이며 옥내작업이 아닌 경우 특정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작환68341-4021995-11-29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68130-1461993-05-15
- 행정해석지역어촌계 설립목적 및 운영실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에 해당된다면 당연적용업종에서 제외된다징수32520-4301992-11-05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산보32150-95441991-07-02
- 행정해석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6411990-09-27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지부는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노조01254-94261990-07-02
- 행정해석소속근로자가 10인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49981987-03-28
- 행정해석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41987-03-03
- 행정해석전사지 제조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징수01254-137911986-08-22
- 행정해석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1561986-07-25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라 함은 지번, 영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징수1458.4-322591983-12-29
- 행정해석해저관광안내업은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한다징수1458.4-306321982-11-10
- 행정해석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73801982-03-16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데이터 정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한다징수1458.11-71971981-03-05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보험급여 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무810-493971977-12-30
- 행정해석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징수1455.15-194881977-10-08
- 행정해석제지회사의 한지제지부분과 인쇄부분이 작업실태를 달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5.15-13029197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