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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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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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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20구합5672021-08-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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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2019구합1029002020-06-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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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
2021누712762022-05-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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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
2005헌마8182006-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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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업 종료에 따른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재단법인 C)은 서…
2022구합869692024-04-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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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
2019나121722019-10-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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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 5.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2019누24362019-12-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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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2016가합1102018-01-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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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2016구합510922016-11-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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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 제조 및 판매 …
2020가단50656052021-05-2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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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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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E 사업 위탁 종료에 따른 원고들…
2024누441142025-08-2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 요양시설 'N'을 설립하고…
2017구합545002017-12-15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2015누456962015-12-09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7가합20932018-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 목표와 예산, 기간 등이 특정된 국책사업인 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
중앙2023부해89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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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778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손상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10. …
2020구합778242021-11-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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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1. A 2.B [검사] 이하은(기소), 김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여진(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
2022고단2862022-06-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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