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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26일간 장기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두 차례의 승차거부로 인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7. 2.부터 2019. 2.까지 15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기각서울2019부해11022019-08-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2019. 5. 14. 사용자에게 해고…기각경북2019부해3832019-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전 심리적인 안정과 사고예방 교육 등을 위해 대기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해고라고 …기각전남2019부해2612019-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31.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하여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2019. 5. 14. 당…기각경기2019부해13292019-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이나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기각충남2019부해3622019-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개시 전 배송지리 등을 익히는 선탑기간을 가졌을 뿐이므로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임…기각경기2019부해13452019-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고갔을 뿐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② 인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462019-08-08수습해고
- 노동위① 면접전형에서 근로자의 앞 순위였던 합격대상자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대체할 추가합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면접 점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19부해6802019-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기각경기2019부해13712019-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현장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지 및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기각경기2019부해13632019-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에 21일을 자택에 체류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장기간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한 행위는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6982019-08-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정적인 업무 스타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수습직원 평가를 거쳐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422019-08-07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사직사유를 “일신상”이라고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나, 사용자의 위력이나 강박행위에 대…기각서울2019부해15322019-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 쟁점: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판단: 가. ① 사용자2가 …기각서울2019부해15292019-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조퇴했다고 하나 다음날 근로자는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한 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852019-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 외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결근 후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19부해6852019-08-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작성한 4월 배차표에 근로자에 대한 2019. 4. 8. 이후 배차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작성한 4…기각경기2019부해13732019-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공장장이 2019. 4. 10.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기각경기2019부해13232019-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채용세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보기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신입직원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시보기간이 적용되고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됨을 설명하였음, ③ 근로자들도 시보제도의 운용과 평…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222019-08-0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