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

쟁점: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판단: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사용자2는 근로자가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음,

② 근로자는 현재까지 사용자2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자1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도 없으며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용자2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