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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반복하였음, ②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시말서 작성 요구에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라는 상사의 지시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462019-08-19비위행위
- 노동위면접점수와 순위 조작 과정에 영업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법원의 판결문…초심유지중앙2019부해7422019-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과 낙찰된 공사 완성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으며, 공사 수주가 안되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7092019-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징계 사유 중에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상사에 …기각경기2019부해14202019-08-1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5. 31.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기각경기2019부해14122019-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재입사’ 또는 ‘하향된 수당 조정’을 권유한 것으로,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고, 무급휴가 기간을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692019-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기각서울2019부해16222019-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이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하였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신청인이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의사를 수차례 밝히고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연락이 끊기고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각하충남2019부해3572019-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기숙사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귀향한 점, 사용자는 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 권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19부해6932019-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도관 302호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최○원 과장과 김○원 리더, 방○진 리더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수첩 및 문건을 탈취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일부인정중앙2019부해6262019-08-14비위행위
- 노동위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각하충북2019부해1612019-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명령의 정당성근로자의 소속 연구원이 폐쇄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전보명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 절차…기각서울2019부해1601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1762019-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기각전남2019부해2802019-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선물 구입비를 지출하면서 사용처 및 수령인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음, ② 음식물 처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였음, ③ 무속인에게 점을 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④ 자녀 학원비 및 회…기각서울2019부해15902019-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안전관리일지’에 2019. 5. 7.부터 5. 9.까지 근로자의 ‘승무중지’가 기재되어 있음, ② 승무정지 3일 외에 2019. 5. 10.부터 계속해서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기각서울2019부해15882019-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공장장의 직책으로 떡 제조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사용자에게 떡 제조와 관련한 재료구입, 일용직 직원 채용 및 급여산정내역, 거래처 결제내역 등을 문자 및 카카오톡 메…기각서울2019부해15802019-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인적사항, 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9부해7242019-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9. 5. 21. 오전 대화 이후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지 않고 퇴근한 상황에서 박ㅇㅇ 과장이 18:00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중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근로자와 박ㅇㅇ 과장…기각인천2019부해2862019-08-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