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8-14 | 2018구합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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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성을 달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사직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동기,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성질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근로자들이 주장한 'H 부사장의 권유'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과 철회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사직서 문구가 '청허' 등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나, 이는 일정한 서식에 기재된 부동문자를 본뜬 것으로 보여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는 2018. 1. 8. 오전에 사직원에 결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면담 시 사직서 수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미 사직원이 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의 사직을 전제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보임.
- 원고들은 경영진 분쟁 중 H 부사장의 "지금 사직하면 협상을 통해 원직복직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영 분쟁 과정에서 우선 사직하고 H 부사장을 통한 복직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2018. 1. 6.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참가인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성을 달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사직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동기,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성질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원고들이 주장한 'H 부사장의 권유'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과 철회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