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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2019. 5. 9. 당사자 간 전화통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전화통화 당시 및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기각경북2019부해4642019-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7. 17. 사용자가 자신을 휴직 대상자로 호명하고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휴직 대상자를 호명한 2019. 7. 17…기각경기2019부해17052019-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59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현장소장 등 고정급여를 받는 직원들과 달리 일당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받은 점, ② 근로자가 한 달에 적게는 7일, 많게는 19일 이상을 근무하는 등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일용…기각인천2019부해3792019-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찰공고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영업양도양수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로부터 영…각하부산2019부해3482019-09-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기각부산2019부해331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쟁점: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 자로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초심취소중앙2019부해773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보낸 출근정지 문자 메시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거나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842019-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19부해4522019-09-1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7201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로 삼은 6건 중 5건(무정차 및 임의운행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시말서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492019-09-1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독 면담에서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기각경남2019부해2322019-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외영업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어, 징계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기각서울2019부해19132019-09-16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기재된 사항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기각서울2019부해1909201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이 사건 관리단의 ‘당월산정 보험료‘의 근로자 내역과 실제 근로한 근로자를 포함하면 5명인 점, ② 주차관리요원 이장우 및 미화원 최영순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실질적으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062019-09-16횡령/배임
- 노동위평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용자가 2019. 5. 30. 근로자의 장시간 소명에도 계속해서 회사 출근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기각인천2019부해3672019-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해고일이 2019. 1. 4.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기간을 명시하였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8192019-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직원을 뽑을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19. 7. 18.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862019-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줄 것과 산재요양 신청에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조건으로 진의에 의해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기각충남2019부해4332019-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6.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9. 4. 12.부터 도금부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도금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642019-09-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