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9-1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784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보낸 출근정지 문자 메시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거나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다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9. 2. 14. 다찌 업무를 수행중인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다툼 중 경찰력을 동원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일인 2019. 2. 18. 이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보낸 출근정지 문자 메시지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인정하거나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다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9. 2. 14. 다찌 업무를 수행중인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다툼 중 경찰력을 동원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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