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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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482019-09-2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실제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당초 약속하였던 근로조건에 미달한다고 생각하여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기각서울2019부해19812019-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사직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652019-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연봉에 대해 정하였고, 대표이사가 합격 통보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7012019-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희망퇴직원 제출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22019-09-20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1일 단위로 근로하였던 점,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18. 11. 13.부터 월급제인 상용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7322019-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2019. 7. 1. 자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회사를 나갔음, ② 직속 상사에게 2019. 7. 31.에 퇴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722019-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였더니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기각경기2019부해17212019-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② 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이 …기각서울2019부해1966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해고할 …기각부산2019부해3532019-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갑질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7. 8. 사용자의 총…기각경남2019부해2342019-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회사 여직원 권○○, 김○○에게 “애인하자, 애인 해주겠다.“는 발언과 ”이 일 해주면 뭐 해줄래“는 발언과 입맞춤을 묘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입맞춤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92019-09-19성희롱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원직복직 거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출근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이후…각하경기2019부해1731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소일을 시점으로 소급하여 직위해제를 처분하였고, 근로자가 소급된 직위해제 기간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감액 등 경제적 불이…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42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기각서울2019부해1950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7. 16.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기각울산2019부해144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7. 1. 11:00경 이ㅇㅇ 팀장과 면담한 직후 근무지를 벗어나 퇴근하였고, 같은 날 17:53경 이ㅇㅇ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씀드린대로 일단 연장계약서 쓰시고 방안을 고민해 보자구요. 그렇…기각인천2019부해3772019-09-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