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9-1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950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2019. 5.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25. ‘사표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별도로 보냈음,
④ 근로자가 ‘2019. 5. 9.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2019. 5. 9. 근로자에게 ‘차를 바꿔 시내 시티투어 위주로 일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2019. 5. 13. 근로자에게 배차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19. 5. 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2019. 5.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25. ‘사표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별도로 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