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양도ㆍ양수계약시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명백히 하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임금68207-3521994-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ㆍ사 양측의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조정68140-941994-06-13
- 행정해석방송문화진흥회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징수68630-2921994-06-11
- 행정해석일부 피혁재료와 주재료인 섬유류 원단을 사용하며 스키장갑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911994-06-11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2851994-06-09
- 행정해석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68607-2881994-06-09
- 행정해석보험사무조합의 위탁조합원은 법정납부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5일이내에 보험사무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징수68607-2871994-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7801994-06-08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9291994-06-07
- 행정해석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3411994-06-03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
- 행정해석노조대의원 선거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규약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노조01254-7471994-06-01
- 행정해석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131199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