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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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사항 중 "기타 통상 지급되는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매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로 구성된 영업직의 일일활동비를 통상임금으로의 적용 여부.

임금협약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년간 600%를 지급한다"라고 매년 합의해 왔음. 그러나, 회사에서는 상여금 지급시 일일활동비 전액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합의 지급 부분에 대하여 지급요청과 그에 따른 최초 합의 이후의 소급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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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을 의미하는 것인 바, 영업직의 일일활동비 명목으로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나, 노사가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사항 중 "기타 통상 지급되는 제수당"에 식대 및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 규정의 제정취지 및 그간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상여금에 관한 사항도 함께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