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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고, ① 사용자가 2025. 11. 13.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취소하…기각경기2025부해9385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기각부산2025부해9081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5. 8. 14.부터 2025. 9. 1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기각경기2025부해9449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 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그 외에 달리 구제이익…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96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자 스스로 '퇴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권고사직과 같은 혜택은 전혀 필요 없다'며 능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이후 퇴직 사유를 ’…기각서울2025부해95782026-01-0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식자재 횡령을 하였다고 확신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3차례 요구한 점, ② 사용자의 요구에도 근로자는 그 제출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직서 제출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54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8. 26. 근로자에게 2025. 9. 25.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 9. 23. 사용자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기각경기2025부해9425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퇴직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면서 2025. 3. 31.로 퇴직일을 안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습평가서와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하면서 퇴직일자가 202…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532026-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① 계약기간: 2025. 7. 10. ~2025. 10. 9., ② 상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기각서울2025부해95712026-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무지 변경에 대해 협의 과정에 있었을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9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하게 되었다.’, '미사용 연차…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522026-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무총괄책임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직무태만’, '직원 채용 시 …기각전남2025부해91052026-01-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원무과장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실이 조직도와 업무분장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점, 원무과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기각전북2025부해90512026-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과 대전점은 동일한 대표자가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점장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통합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동일한 쿠폰북을 공통…기각전북2025부해90602026-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상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한 등록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의 이탈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30202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1. 6. 자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기각서울2025부해9545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이유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기존 직무를 수행하며 일하라’면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2차례 반려한 점, ③ 근로자가…기각서울2025부해95112026-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기각경기2025부해93732026-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신분은 정규직(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교육 훈련ㆍ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공단은 신규 …기각부산2025부해90982026-01-0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