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로부터 직원 임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의 해고 통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원무과장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실이 조직도와 업무분장 규정을 통해 확인되는 점, 원무과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2025. 8. 1. 근로자와 원무과장의 통화 내용을 통해 원무과장에게 직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