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자의 유족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후견인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법무811-161291980-07-04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21501980-05-22
- 행정해석보헙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의 의미징수1455.15-20561977-02-02
- 행정해석중혼상태에 있는 자는 수급권이 없다보상1455.6-161921976-09-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보상1455.6-45181976-03-17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 수는 17명으로 본다법무811-8601976-01-19
- 행정해석호적상에 처, 자, 부가 입적되어 있으나 행방불명일 때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처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처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보상1455.6-4971976-01-13
- 행정해석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보상139121972-12-26
- 행정해석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형사소송의 진행 유무와 관계가 없다보상127011972-11-25
- 행정해석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1455.9-46611972-06-06
- 행정해석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관리72221971-07-08
- 행정해석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근기01254-56211970-01-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협정 당사자만 구속되는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을 구비하고 행정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보노정1452.5-76741963-05-07
- 행정해석권한없는 의결기관에서 선출된 임원은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보노정1452.5-61241963-04-08
- 행정해석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보상1458.7-247141984-12-18
- 행정해석법률상의 처라도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의 선순위자가 될 수 없다보상64371972-06-17
- 행정해석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생계를 같이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의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16632010-06-28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30-243199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