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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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86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보안서비스 회사는 독자성이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사용자와 보안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근로자는 보안요원으로 보안서비스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각하경북2019부해4852019-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에 정년을 65세에 도달한 날로, 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2019. 4. 22. 정년에 도달하였고 당일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후 2019. 4. 24. 자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9432019-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파견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파견 철회 요청의 사유가 업무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이었던 점, ② 아동복지교사인 근로자에게 일반 회사보다 더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③ 10일 가량…초심유지중앙2019부해9302019-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처분 이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4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전직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9. 5. 1. 자 전직인사명령을 취소하여 전직인사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보직이 경영팀으로 복귀되었다는 점, ③…각하경북2019부해4682019-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채용비리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72019-09-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지점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다른…각하서울2019부해12152019-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관계자들에게 2019. 5. 13., 5. 14. 보낸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2019. 5. 13. 이전에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기각충남2019부해4552019-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보장한 사실도 확인할 수 …기각울산2019부해155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되기 이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오늘부…기각서울2019부해19672019-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72019-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22019-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집행임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임되었고,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본인 전결로 휴가를 사용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32019-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무단이탈 후 사용…기각경남2019부해2712019-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 간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은 기존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용자에게 있다.2. 갱신기…기각경남2019부해2462019-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기각서울2019부해20112019-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기각경기2019부해17402019-09-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