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2018. 12. 28.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① 근로자의 어깨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72019-10-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
- 법원
- 노동위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사용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이후 사직서를…기각부산2019부해3782019-10-02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1이 경쟁업체에 회사 제품의 가격정보를 유출한 것, 회사제품의 무단 반출 및 경쟁업체에 무상 제공한 행위 등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직장질서를 심히…기각서울2019부해20782019-10-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음주방조 행위와 감사행위 방해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태관리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① 근로자는 공사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근무하면서 사…일부인정서울2019부해20712019-10-0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보안팀장과 면담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직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현한 사실이…기각인천2019부해3962019-10-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1) 근로자1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점, 상당기간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기각부산2019부해374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개방형직위 관련 규정에 자동 갱신 및 갱신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기각경북2019부해498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20.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라고 주장…기각경기2019부해18222019-10-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근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기각경북2019부해4932019-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 후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기각인천2019부해4102019-10-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한 약 10일 동안 임금 약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퇴사한 2019. 7. 19.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협의가…기각인천2019부해4082019-10-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초심유지중앙2019부해8662019-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기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사실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기각경기2019부해18562019-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9. 7. 30. 사용자가 김 과장을 통해 차량열쇠를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과장은 근로자에게 차량열쇠를 반납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해고의사의 표시라고 볼 만한 어떠…기각경기2019부해18162019-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19. 7. 18.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통보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7. 19.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7. 19. 오전에 이 사건 …기각충남2019부해4642019-09-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