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10-01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410
AI 분류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 후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3∼4회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 후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여 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3∼4회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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