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재해발생시 재해조사 및 처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안기68300-7511994-08-25
- 행정해석퇴직시는 해당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만을 포함해야 한다임금68207-5241994-08-25
- 행정해석신문사 자율기자가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13281994-08-24
- 행정해석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반장이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13291994-08-2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8221994-08-24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노조01254-11561994-08-23
- 행정해석호스볼트, 아이볼트 제조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411994-08-23
- 행정해석선박용 원동기엔진 부분품인 파이프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4431994-08-23
- 행정해석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노조01254-11521994-08-23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파업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적용된다조정68140-1821994-08-23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감독68207-34411994-08-20
- 행정해석을지연습으로 인한 법정초과 근무시간은 인정받기 어렵다근기68207-13041994-08-18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치는 비닐하우스설치공사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4341994-08-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의 작성ㆍ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근기68207-12911994-08-16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징수68607-4291994-08-16
- 행정해석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재보68650-793199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