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당 아파트는 1991.6.5 준공하여 사업주체인 (주)○○주택에서 1년간 의무관리를 하다가 1992.2.1부터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관할 관청에 등록(인가)도 없이 자치운영을 하여 1994.7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4명이나 바뀌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임.

더구나 세대수가 단일주택단지로서는 너무나 큰 2,652세대이라 자치기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했고 그 당시 산재가 발생하여 전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도 하였음.

동시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생명)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처리를 하여 왔음. 그러던중 1993.5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당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며 수차례 공문이 왔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여러 차례 바뀌다보니 산재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음.

그후 당 아파트에서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1994년도 산재보험료부터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1991년부터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음. 그것도 1994.8.13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함. 압류를 하면 누구의 재산을 압류하는지, 또 보험이란 가입한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강제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6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 각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됨.

2.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등)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의무관리 기간동안 직접 관리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주민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나 자치관리기구(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점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시점임.

3.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동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 2(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례에 따라 귀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