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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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없다노조01254-201995-01-09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할수 있다노조01254-151995-01-09
- 행정해석평면왕복시 주차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화물용승강기로 보기는 어렵다산안68307-71995-01-07
- 행정해석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321995-01-05
- 행정해석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노조01254-21995-0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내용이 주된사업에 일괄된 작업과정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인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한다징수68630-6831994-12-31
- 행정해석전자레인지 브랙케트, 커버, 받침대 등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6841994-12-31
- 행정해석화학섬유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 내장제품인 매트, 탑실링, 도어트림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6721994-12-29
- 행정해석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자는 실명등록된 자(개인, 법인)가 되어야 한다징수68607-6691994-12-29
- 행정해석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재보68650-11921994-12-19
- 행정해석자체안전교육용 교육교재, 교육용 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산안68307-4851994-12-19
- 행정해석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6481994-12-16
- 행정해석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68630-6471994-12-16
- 행정해석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징수68630-6581994-12-16
- 행정해석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시공실적도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30-6501994-12-16
- 행정해석선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는 부당하다노조01254-15771994-12-15
- 행정해석검정합격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후에 발생되므로 성능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검정 합격이 유효하다산안68300-4781994-12-14
- 행정해석모뎀, 컴퓨터 주변기기, 전기통신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형전원공급장치인 트랜스포머를 제조하는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30-6221994-12-1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되는 금액이다산안68307-464199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