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합격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후에 발생되므로 성능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검정 합격이 유효하다

재검정 미신청으로 인하여 검정합격이 취소된 모델의 방호장치의 경우 합격취소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능 여부.

검정합격의 취소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9조( 현행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수거검정 불합격 등 성능상의 하자에 의한 사유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단순히 재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합격의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성능검정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