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19
산안68307-485
자체안전교육용 교육교재, 교육용 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자체 안전교육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당 현장에서는 외부 위탁교육비용만 안전교육비로 계상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외부 위탁교육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체 안전교육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교육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노동부고시 별표 2 제5항 참조)은 표준안전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