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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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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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우 노동조합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용자측만이 참석하여 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단정할 수 없으나, 노사가 윤번제로 의장을 맡기로 하였다면 노사가 일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 순서 및 임기를 협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