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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조치로서 미흡하고, 생산직만 해고대상자로 하였기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초심유지중앙2017부해1432017-04-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강관팀에게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도 집으로 가라고 말한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두 상 해고통보를 거부하면서 해고통지서 발급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172017-04-27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포괄 양수한 회사의 3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약 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14년 약 1,350만…초심유지중앙2017부해1502017-04-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오에스씨(OSC)팀 전보가 구조조정의 일환이고 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① 영업조직 개편에 따른 오에스씨(OSC)팀 신설 및 인력재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인정서울2017부해2542017-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과거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근…기각충남2017부해462017-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공동주택 직영관리의 한계 등은 경영상의 필요와 무관함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의 회계처리 부실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를 불신하게 되었고 입주자들의 결정에 따라 관리방식을 위…기각서울2017부해2062017-03-2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1은 스스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4조 3교대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를 피하…일부인정중앙2017부해612017-03-20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비록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 전체로서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규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12017-03-1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취업규칙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라 직제 개편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소…인정 (구제)경북2017부해142017-03-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수익성개선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근무평가 내용이나 평가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직원들에게 인사평가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구조조정 등의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02017-03-0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당일 수행할 신문기사를 매일 개별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입력 업무가 수행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3개의 팀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팀별로 업무내용과 보수수준을 결정하였으며 업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12017-03-03경영상해고
- 노동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요양원의 시설장은 사용자1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되고 요양원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672017-02-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업개발본부 영업 담당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한 건으로, ① 전보 이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 ②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특수상권 영업에 대한 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032017-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결여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 전체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행한 송풍기사업부에 대한 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542017-02-1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즉시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이후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 해고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962017-02-1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