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를 개별 난방설비로 교체하면서 인원감축이 발생할 경우, 보일러 내구연한의 초과로 불가피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난방설비 교체에 따른 인원감축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조합원 중 관리직원에 한함´에서 관리직원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의 ´조합원 중 관리직원(19명)´과 동일한 범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