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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외주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도 특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인 ‘부적정한 외주업체 선정’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092019-11-1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2019. 7. 8.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명확히 결정하였다고 보…기각경기2019부해21982019-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중 3건(2018. 11. 5. 거래업체 금전 차용 시도, 2018. 12. 말경 최종학 과장과 다…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602019-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882019-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5.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일 생겨서 못 나오실 정도면 그만 나오시죠.”라고 하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네.”라고 대답하고, 사용자가 “그동안 고…기각경기2019부해21822019-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2019. 8. 8. 자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 운영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또한 2019. 10.…일부인정인천2019부해4312019-11-14비위행위
- 노동위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은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업무 능률의 증진 또는…기각경북2019부해5862019-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동료의 전언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판단: ① 근로자가…기각서울2019부해24812019-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기각제주2019부해1562019-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공개채용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고, ②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퇴직 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③ 평소 회장과 임기와 같이 한다는 사용…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72019-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42019-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22019-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업소장의 지위에서 신용카드 모집인 또는 Auto Agent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영업소를 총괄·관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하고,…기각부산2019부해4332019-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나. 촉탁직 고용에 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52019-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2. 12. 실시된 이 사건 연합회의 제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 후보의 선거공약 등 파일을 후보 측으로 부터 받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072019-1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19. 7. 31.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 2019. 8. 1. 계약해지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 수습기간 종료일 전날에 해…기각서울2019부해24592019-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구로구 현장에 5일 근무하다가 2019. 7. 9. 자발적으로 현장소장에게 전기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였음, ② 2019. 7. 9.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구로구 현장에 …기각서울2019부해24542019-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실경영자가 양○○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82019-11-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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