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당사자 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