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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편의점, 사무실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각충북2019부해2382019-12-05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49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8. 26. 통화 시 사용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장 그만둔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각경기2019부해2354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인정 (구제)충남2019부해6012019-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동일 현장에서 1년 간 근무하다 고용승계된 근로자…기각서울2019부해26582019-12-0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되는 작업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본인 소유의 망치를 챙겨서 작업장을 떠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기각충북2019부해234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71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9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19. 2. 7. 자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한 점, 2019. 10.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 운전기사의 비율이 10%를 초과한다는 데 근로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각경북2019부해6292019-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사현장의 화학설비 배관 청소(클리닝)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대체 근로자를 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배관 청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기각전북2019부해2812019-1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기각경기2019부해23602019-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①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여 자진사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③ 1일의 무단결근은 인사…인정 (구제)부산2019부해4642019-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82019-12-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