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해고통보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외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①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여 자진사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③ 1일의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상 경고 또는 견책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물탱크 청소 상태 등을 외부에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