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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의료보험의 경우 분만급여의 산후처치에 한하여 기저귀를 인정하고 있다진료6805-161995-06-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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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노조01254-6611995-06-12
- 행정해석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발판 등 1995.2.1 이전에 구입한 미검정기자재를 사용하는 때에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수리.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2831995-06-05
- 행정해석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801995-06-03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6431995-06-03
- 행정해석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시행령 별표 4에 의한다산안68300-2781995-05-3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서원칙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01254-6231995-05-30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6221995-05-30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안(건안)68307-266199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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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건안68347-2651995-05-30
- 행정해석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계상 기준상의 금액외에 추가계상 할 수 있다건안68322-260199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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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체검사 의무주체는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며 그 기록의 보존도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산안68300-2521995-05-23
- 행정해석법에서 규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지정신청을 한다산안68300-2531995-05-23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