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출입이나 소식지 배포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이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1.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노조에 가입한 자가 없는 경우 개별회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 및 사업장내 타회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 사업장의 출입 또는 소식지의 배포행위 등의 노동조합업무를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 확장적용되는 경우 규범적 부분 및 채무적 부분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1]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는 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각 회사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노조의 대표자는 개별회사의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노조에 가입한 자가 없을 경우 개별회사의 대표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당해 사업장내에서 타 회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없음.

[2]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인 바, 소식지의 배포행위 등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장 출입이나 소식지 배포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이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지, 노조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노조활동과 같은 채무적 부분까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